트래블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출금하려고 하면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르는 절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서명 장치로 관리하는 주소로 보내는데도 이런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이유는 트래블룰과 관련된 준수 절차나 별도의 사업자 정책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법률상 가상자산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원래 은행 송금에 적용되던 규칙에서 출발했으며,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비트코인 거래의 전체장부에 기록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소와 금액입니다. 거래 한 줄에 사람의 이름이나 신분이 함께 적히지는 않습니다. 규제 기관은 범죄 자금이 섞여도 거래만으로는 그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봅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트래블룰이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 보관 업체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끼리 송수신인 정보를 주고받도록 한 것입니다. 상대가 자가보관 사용자여도 사업자의 정보 수집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FATF의 2021년 지침 295항은 이 경우 사업자가 자기 고객에게 필요한 송수신인 정보를 받도록 설명합니다.
이를 비유하면 항공사에 짐을 부치는 일과 비슷합니다. 짐 자체에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더라도 항공사끼리는 짐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관한 정보를 별도의 통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짐은 화물칸으로 이동하고, 관련 서류는 다른 통로로 전달됩니다. 비트코인 전송과 신원 정보 전달도 이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어떤 정보가 오가나
사업자 간에 전달되는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계정 관련 정보
- 받는 사람의 이름
- 보내는 금액과 주소
다만 구체적인 항목과 기준 금액, 시행 시기는 나라와 사업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받는 시스템도 여러 가지여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출금이 지연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 정보는 비트코인의 전체장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끼리 사용하는 별도의 통로를 통해 이동하고, 이름은 사업자 측 기록에 남습니다. 전체장부의 거래 기록과 사업자가 수집하는 신원 정보는 이처럼 별도로 관리됩니다.
자가보관 주소로 보낼 때
받는 쪽이 다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 직접 키를 관리하는 자가보관 주소라면, 신원 정보를 전달할 사업자 창구가 없습니다. 서명 장치는 개인키를 관리하고 서명하는 도구이며, 비트코인 기록은 네트워크의 전체장부에 남습니다. 이때 일부 사업자는 트래블룰 준수와 관련된 절차나 자금세탁방지 위험 관리의 하나로 해당 주소가 이용자의 것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수신인 정보를 수집하는 의무와 특정 방식으로 주소 관리 여부를 증명하는 절차는 같지 않습니다. 모든 자가보관 주소로의 출금에 같은 증명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에 따라 해당 주소의 개인키로 만든 서명을 제출하거나 앱 화면을 촬영해 올리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받는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출금하려는 주소를 본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절차의 예입니다. 실제 요구 방식은 해당 사업자의 최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규칙은 아니다
트래블룰은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나라가 사업자에게 부과한 제도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개인끼리 직접 주고받는 비트코인 거래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트래블룰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를 이용할 때 별도의 절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편의와 사생활 사이
트래블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최소한의 추적 고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범죄 자금이 사업자를 거치지 않으면 규정을 피할 수 있고, 정보 수집 자체가 새로운 위험을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여러 사업자에게 같은 정보가 쌓이면 유출 시 이름과 주소가 연결되어 자산 규모까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래블룰은 자금 추적을 위한 편의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맞바뀌는 지점에 놓인 제도입니다.
이용자가 겪는 절차
사업자에 따라 출금 전에 주소를 미리 등록하게 하거나, 보낼 수 있는 주소 목록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확인 단계가 늘어난 만큼 출금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과 서비스 정책은 관할 지역과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고 계속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시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트래블룰은 사업자가 법률상 가상자산을 보낼 때 송수신인의 정보를 함께 확인하고 전달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정보는 비트코인의 전체장부가 아니라 사업자 간 별도 통로로 이동합니다. 비트코인 자체의 규칙은 아니며, 개인 간 직접 거래에 네트워크 차원에서 적용되는 절차도 아닙니다. 자가보관 주소로 출금할 때 나타나는 주소 소유 확인은 트래블룰과 관련된 준수 절차나 별도 사업자 정책일 수 있지만, 모든 사업자와 관할 지역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