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4 비트코인 법
BITCOIN Act of 2024: Boosting Innov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through Optimized Investment Nationwide Act of 2024
연방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특정 자원 활용 비용을 상쇄하며, 기타 목적을 위한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및 기타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2024년 최적화된 투자를 통한 혁신, 기술, 경쟁력 강화법” 또는 “2024년 비트코인 법”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디지털 자산이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글로벌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 비트코인이 회복력을 입증하고 널리 채택되었으며 10년 이상 교환 매개체이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금 보유고가 역사적으로 국가 금융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해온 것처럼 비트코인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의 금융 리더십과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 자산이라는 점, 미국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미국의 재정 상태를 강화하고 경제적 불확실성과 통화 불안정에 대한 헤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고 유한하게 희소한 디지털 자산으로서 기존의 국가 준비금을 보완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의 위상을 강화하는 고유한 특성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국가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다양화하는 것은 금융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혁신의 선두에 미국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본 법에서 “에어드롭”이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광범위하고, 공정하며, 비임의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이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콜드 스토리지”란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개인 키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는 접근으로부터 보호되고 네트워크 연결로부터 격리된 안전한 물리적 위치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크”란 분산 원장 합의 메커니즘의 변경을 의미하며, 그 결과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생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관”이란 재무부 장관을 의미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란 이 법에 따라 구축된 안전한 비트코인 저장 시설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의미합니다.
재무부 장관은 미국 전역에 분산된 안전한 비트코인 저장 시설의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칭하여 정부 비트코인 보유를 위한 콜드 스토리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은 정부 관련 비트코인 개인 키의 생성, 안전 보관 및 관리에 사용됩니다.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보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시설이 미국 전역에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동시 손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회복력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장관은 지리적 다양성, 보안 및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시설의 위치를 선정해야 합니다.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물리적 및 디지털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업계 전문가와 협의하여 최고 수준의 물리적 및 디지털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이 관리하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비트코인 분산 원장의 포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디지털 자산과 비트코인 주소로 에어드롭된 디지털 자산을 회계 처리하고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합리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저장된 디지털 자산은 포크나 에어드롭 발생일로부터 5년 동안 판매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법률에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장관은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매년 20만 비트코인 이하를 구매하여 총 100만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구매를 수행하며, 미국을 위해 신탁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을 보유합니다. 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구매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를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제7조에 따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이전된 비트코인은 구매 요건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에 따라 구매한 모든 비트코인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보관해야 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은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모든 비트코인을 20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최소 보유 기간 동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보유된 비트코인은 미상환 국채를 상환하는 것 외에는 판매, 교환, 경매, 담보 제공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최소 보유 기간이 끝나기 1년 전, 장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보유 자산의 일부를 계속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지에 대한 권고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소 보유 기간이 만료되면, 장관은 2년 동안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자산의 10% 이상을 판매하도록 권고해서는 안 됩니다. 장관은 본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0년 동안 매년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연례 공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은 분기별 준비금 증명 시스템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 관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대한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총 보유량, 거래, 그리고 개인 키의 통제력을 입증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공공 암호화 증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분기별 보고서는 재무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관은 암호화 증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제3자 감사 기관을 선정하여 분기별 보고서의 정확성과 무결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국 회계감사원장은 본 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분기별 보고서, 그리고 감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 법 시행일부터 연방 집행국을 포함한 모든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비트코인은 판매, 교환, 경매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담보 제공될 수 없으며, 해당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면, 해당 연방 기관의 장은 이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연방 집행국이 형사 또는 민사 몰수 소송에서 연방 기관에 유리한 최종, 상소 불가 판결이 내려진 후 비트코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준비금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장관은 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에 해당 주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분리된 계정에 저장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주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모두의 책임, 보안 프로토콜 및 접근 제어 요건, 그리고 비트코인 소유권 유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한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각 주는 서명된 계약 조건 및 해당되는 연방 규정에 따라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내 주의 분리 계정 내용물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법 제7 조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의 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자본 계정에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금액을 68억 2천 5백만 달러에서 24억 달러로 변경합니다. 2025 회계연도부터 2029 회계연도까지 연방준비은행이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 순이익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 이러한 송금액 중 처음 60억 달러는 비트코인 구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장관이 사용해야 합니다. 단, 연방준비은행이 해당 기간 동안 특정 회계연도에 순이익을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법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준비은행은 보관 중인 모든 미상환 금 증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마지막 증서 제출 후 90일 이내에 재무부가 보유한 금에 대한 공정 시장 가격을 반영하는 새로운 금 증서를 연방준비은행에 발행해야 합니다. 각 연방준비은행은 기존 금 증서와 새로운 금 증서 간의 현금 가치 차액을 90일 이내에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장관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 증서 발행 목적의 금 가치를 42온스와 2/9온스의 순금이라는 문구를 삭제합니다. 이는 금 증서의 발행 목적을 금의 가치와 연동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본 법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정부가 개인의 합법적으로 취득한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개인, 기업 또는 단체가 법률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매, 보유, 이전 또는 처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 법은 개인이 자신의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완전한 합법적 통제권을 유지할 권리를 확인하고 보호하며, 개인 키를 직접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디지털 시대의 금융 주권, 프라이버 시, 그리고 개인의 자유 원칙에 필수적임을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