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2024 비트코인 법
브라질 연방정부에 의한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 설립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안
브라질의 한 연방 하원의원이 국가 비트코인 비축량을 최대 국제 준비금의 5%까지 보유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제안은 재무부 자산을 다양화하고 국가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설립한다는 것이 모순이네요. 그러면서 비축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재무부와 협력하여 관리하며, 보안을 위해 콜드 월렛을 사 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맥락과 내용을 잘 모르기에 앞뒤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단위의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고려한다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전문을 풀어서 한글화했습니다.
브라질에서 2024년 법안 제4501호, 즉 "연방정부에 의한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 설립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브라질이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문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설립 목적
법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 즉 "RESBit"의 설립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브라질 재무부의 금융 자산을 다양화합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이 특정 자산에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브라질의 국제 준비금을 보호합니다. 비트코인은 고정된 발행량 덕분에 국가 간 경제 갈등이나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유용합니다.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이는 기술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브라질의 디지털 화폐인 "Real Digital - Drex" 발행을 위한 기반을 보장합니다. Drex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로, RESBit의 설립은 Drex의 성공적인 실행을 지원합니다.
운영 지침
RESBit의 운영 지침은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비트코인 매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국제 준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려는 방침입니다.
- 자산 관리는 투명하게 이루어지며, 사회와 국회에 반기별 보고서를 공개합니다. 이러한 투명성은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 재정 책임 법을 준수하여 공공 재정의 균형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는 법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입니다.
- 콜드 월렛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을 사용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저장합니다. 콜드 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저장소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관리 책임
브라질 중앙은행과 재무부는 RESBit의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급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를 통해 운영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 디지털 자산은 콜드 월렛과 분산 백업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 사이버 위협과 사기로부터 비트코인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 반기별로 RESBit의 성과와 보안 상태를 보고하며, 이를 국회와 감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국제 및 국내 규제 기관과 협력하여 최신 보안 관행을 유지합니다.
- 교육부 및 민간 기관과 협력해 관리 인력을 교육하고 역량을 강화합니다.
- 정기적인 시나리오 테스트를 통해 금융 또는 사이버 위기에 대비합니다.
- 필요 시 관리 손실에 대비한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육과 혁신
법안은 교육 및 기술 혁신에도 중점을 둡니다.
- 대학교와 연구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경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 RESBit 운영자를 위한 국제 최선 사례 교육 과정을 개발합니다.
- 블록체인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며,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디지털 지갑의 다단계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 글로벌 포럼에 참여해 디지털 자산 관리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책임과 제재
법안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원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자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받으며, 공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를 집니다.
정당성
본 법안은 브라질의 금융 및 기술 관리를 현대화하고자 비트코인 주권 전략 준비금(RESBit)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국가 재무부의 자산을 다양화하고 브라질을 디지털 경제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국가 금융 관리에 통합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엘살바도르: 2021년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로,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수백만 시민에게 금융 접근성을 제공하며 국가 경제를 다양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에 따르면 4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여 금융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암호화폐가 금융 자산으로 성숙해 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ETF는 유동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여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및 경제 위기에 대비한 헤지 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했으나,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개발해 자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했습니다.
- 두바이: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 투자자를 유치하여 암호경제와 신흥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 유럽연합: “암호자산 시장 규정”(MiCA)과 같은 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통합하려고 노력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암호화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암호화폐 사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Chainalysis Global Crypto Adoption Index 보고서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Finder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브라질 인구의 약 16%가 암호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범위한 채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전략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 무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RESBit 설립으로 기대되는 효과:
- 국제 준비금의 다양화: 비트코인을 국가 재무부의 준비금 일부로 포함하면 브라질이 환율 변동과 지정학적 위험에 덜 노출되며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리더십: 이 조치는 브라질을 기술 및 금융 혁신 분야에서 지역 선도국으로 부각시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 국내 기술 발전 촉진: 교육 프로그램과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장려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본 법안은 비트코인 매입 및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보장하며, 기술적으로 인정받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성은 국회와 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장됩니다. 이는 최고의 거버넌스 관행과 일치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속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oinGecko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의 총 가치는 3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비록 변동성이 크지만, 암호화폐는 합법적인 자산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한 국가는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RESBit의 설립은 브라질을 새로운 디지털 경제의 리더로 자리매김시키는 전략적 조치로, 경제적 위험을 줄이고 기술 및 금융 발전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는 국가 경제 주권을 보장하고 브라질을 글로벌 혁신 트렌드에 맞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