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화폐의 수요와 강제력

법정화폐가 정부의 신뢰와 신용으로 뒷받침된다는 말에서 ‘뒷받침’은 무엇을 뜻할까요? 린 앨든은 과세와 법 집행이 특정 통화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관계에 주목합니다. 이 글은 2022년 What is Money, Anyway?에서 제시한 그의 관점과 그 한계를 설명합니다.

과세가 만드는 통화 수요

국가가 세금을 특정 통화로 받으면 납세자는 그 통화를 구해야 합니다. 정부가 통화를 지급해 노동과 물자를 얻고, 사람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 다시 그 통화를 확보합니다. 워런 모슬러의 현대화폐이론(MMT)은 이 관계를 화폐 수요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설명합니다.

앨든은 과세 의무와 그것을 집행하는 권한에 주목해 법정화폐를 ‘힘의 증명’에 비유합니다. 이 표현은 물리적 생산 비용을 강조하는 작업증명과 대비한 그의 분류입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지분증명으로 분류하는 뜻은 아닙니다.

납세 의무에는 법에 따른 집행 수단이 따릅니다. 구체적인 압류나 처벌의 요건과 절차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모든 체납이 자동으로 신체의 자유 제한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앨든의 관심은 평소의 자발적인 거래 뒤에 강제력을 가진 제도가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상품으로 걷던 세금과 발행한 통화

통치자가 공물을 요구하거나 세금을 걷은 역사는 현대 법정화폐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금속이나 다른 상품으로 낸 세금은 이미 생산에 자원이 투입된 물건이었습니다. 현대의 은행과 지급결제 체계에서는 금을 직접 옮기지 않고 통화를 발행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앨든은 이 차이를 생산 비용에서 제도적 권한으로 공급 조건의 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폴 크루그먼이 법정화폐를 국가의 강제력에 연결해 표현한 사례도 소개합니다. 과세의 작동을 지적하는 것과 그 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도로와 학교, 의료와 국방 같은 공공 목적에는 자원 조달이 필요합니다. 공통 통화로 납세와 거래를 처리하면 사람들이 같은 단위를 사용할 유인도 커집니다. 이 관점에서는 과세가 갖는 강제성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강제력만으로 통화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자국 통화의 사용을 요구한다고 그 구매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구하기 어렵거나 통화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사람들은 외화나 다른 자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화 수요에는 생산과 교환의 능력, 계약과 금융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작용합니다.

앨든은 법정화폐의 공급이 금속 생산에 고정되지 않는 대신 정책과 제도에 의해 관리된다고 봅니다. 스톡 투 플로우 같은 공급 비율을 비교할 수도 있지만, 통화의 범위와 연도를 정하지 않은 하나의 비율로 법정화폐 전체의 가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달러가 국제 무역과 부채 상환에 널리 쓰이는 것도 추가 수요를 만듭니다. 원유 결제는 그 일부이며, 모든 거래가 달러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일 조건이 통화의 가치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을 제한하는 절차

앨든은 통치 방식과 정당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과세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적 제도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투표로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관할권을 선택할 가능성은 권한을 제한하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와 이동의 선택지가 누구에게나 같은 정도로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이나 거주지를 바꾸는 일에는 법적·경제적 조건이 따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모든 의무가 사라진다고 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의 질문은 과세 권한의 존재 여부에서 그 권한의 범위와 절차로 이어집니다. 누가 결정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며, 납세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정화폐를 이해할 때도 신뢰라는 추상적인 말 뒤의 구체적인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